세종시-시의회 갈등 딛고 정치 본질 되새겨야

사설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 갈등국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최민호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집행부의 재량에 맡긴 만큼 법률적으로 탓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론이 높았던 만큼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여소야대의 지방의회 구조와 총선을 앞둔 정치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을 것이다. 시의회가 ‘협치는 없다’며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킨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갈등이 불거지고 첨예한 대립국면이 전개되다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순기능이다. 그런 점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국면이 펼쳐진 것은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갈등 국면이 가라앉고 조정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시의회가 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응패스’ 관련 예산이 추후 수립될 근거를 남겨두면서다. 그렇다고 양 측의 갈등의 골이 완전히 메워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내재된 감정대립은 언제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일진일퇴의 공방이 오간 후 양측에 남은 것은 생채기뿐이다. 집행부와 시의회,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수혜자나 피해자라고 두둔할 수 없다. 양측의 대립각은 시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협치가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믿음을 전제로 한 소통 채널도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

총선 시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표심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감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외곽 지원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올바른 정치는 내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