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혼합방식 도입 필요

[시리즈] 혁신도시, 지역인재 얼마나 품었나
下. 돌아온 연어 역차별 완화 등 숙제
경력·연구직 직렬 채용 의무서 제외
실질적 의무채용 비율 30% 못 미쳐
출신대학 편중 현상도 꾸준히 제기
인재범위·권역기준 재검토 주장도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2월 기준 인구 3만 866명을 기록했다. 목표 3만 9476명의 78% 수준이다. 2014년 2638명에 불과했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역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지역발전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충북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많다. 공공기관 1차 이전시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공기업이 없고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돼 예산·근무인원·매출액 등 성장잠재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파급효과가 큰 시장형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무채용 예외조항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분야별 연 채용모집 인원이 5인 이하이거나 경력직, 연구직 직렬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외 인원을 감안한 실질적인 의무채용 비율은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출신대학 편중 현상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보고서 ‘이슈와 논점’은 지난 2월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 채용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충북대 35%(148명 중 51명), 교통대 20%(148명 중 30명), 충남대 10%(148명 중 15명) 등 3개 국립대학이 65%를 점유했다. 그나마 충청지역은 2020년부터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를 대전·세종·충북·충남 전역으로 하는 광역화해 쏠림이 덜한 편이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147명 중 86명) 출신이었다.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7%가 경상대(283명 중 190명) 졸업자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역시 59%가 전남대(681명 중 401명) 출신이었다.

이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인원의 출신대학이 획일화되는 현상이 고착될 경우,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대학에 편중되거나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 진학 후 고향에서 취업하려는 이른바 ‘연어’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초중고 시절을 모두 지역에서 생활했더라도 가산점을 받는 지역 대학 출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의 범위와 권역 기준을 일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기관은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기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면 인재풀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전기 관련 분야 전공자들도 전남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획일화돼 있는 지역인재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주장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방지라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분할해 15%는 지역 대학 졸업자를, 15%는 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혼합방식을 도입하거나, 지역인재 중 20%는 소재지역 인원을, 나머지 10%는 비수도권 인원을 선발하는 등 보다 유연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의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협력해 산업 수요와 필요 역량에 관한 커리큘럼 등이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끝>

진천=이용민 기자 [e-mail]